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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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6411 날짜: 2008/01/27

납세자연맹에서 제기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환급이자소송의 판결로 인해, 향후 전원환급시 있어서 환급받게 될 이자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 환급자들은 연 3.65%(2003.4.2-2004.10.4: 연4.38%)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6	국민연금불복운동 계획	2004-02-29	19626
5	국민연금 상담코너, 국민연금 심사청구 새롭게 오픈!	2004-02-12	21115
4	국민연금불복운동 진행상황 보고	2004-01-28	18517
3	불법적인 지역연금소득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	2003-12-09	18611
2	26일 오전에 불복운동스티커 발송하였습니다	2003-12-09	1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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