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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6405   날짜: 2008/01/27

 납세자연맹에서 제기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환급이자소송의 판결로 인해, 향후 전원환급시 있어서 환급받게 될 이자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 환급자들은 연 3.65%(2003.4.2-2004.10.4: 연4.38%)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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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득조정 직권처리 중단 공문, 불복운동의 첫 성과

  

200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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