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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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6399 날짜: 2008/01/27

납세자연맹에서 제기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환급이자소송의 판결로 인해, 향후 전원환급시 있어서 환급받게 될 이자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 환급자들은 연 3.65%(2003.4.2-2004.10.4: 연4.38%)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31	국민연금 스티커발송지연에 대한 사과말씀 드립니다.	2004-10-07	25911
30	압류 건수 등 국민연금 정보공개청구	2004-10-07	26989
29	국민연금행정소송 방청참가자 모집	2004-08-16	23074
28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고발	2004-07-28	25423
27	납세자연맹 공단이사장 명예훼손죄 고소	2004-07-21	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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