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제목 : 특별법 여야간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정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6432 날짜: 2008/02/20

방금 여야간에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계류시키고, "환급재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부족재원은 정부에서 지방교부금 등을 통하여 지원하기로 하는 수정법안을 새롭게 내어 내일 교육위원회를 통과시키고, 26일 본회의에서 상정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36	"국민연금, 정보공개하라" 소송 제기	2005-01-27	24625
35	최저생계비에 국민연금부과는 위헌, 헌법소원제기	2004-11-16	24813
34	법원, 헌재에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2004-10-28	25480
33	국민연금 반대집회 다시 열린다	2004-10-20	23870
32	국민연금 소송 승소판결을 위한 법원 사이버 시위	2004-10-08	27527

[1] [2] [3] [4]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