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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사]학교용지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6022 날짜: 2008/03/11

문화일보|기사입력 2008-03-11

학교용지부담금 4600여억원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환급된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격론 끝에 심의, 의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과 재원 마련 부담 등의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지만 법안을 수용하되, 예외적인 것이라는 의견을 다는 선에서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시·도지사의 고유 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유사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재의 요구가 가능하냐”고 질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한승수 총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법안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측면도 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입장을 최종 정리하면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약 26만가구가 학교용지부담금 4600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단지내에 위치한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인근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일부 부담한 것으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법적 안정성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급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용의 특별법 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7대 국회 임기내에 임시국회를 열고 재의표결을 해야 하나, 총선 때문에 소집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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