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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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割 주민세는 안돌려줘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6524 날짜: 2003/09/27

납세자가 관련 세법을 정확히 몰라 돌려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후에 청구하더라도 소득할(割) 주민세는 제대로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경정청구, 소득세를 환급 받은 납세자 922명을 조사한 결과 94%인 868명이 소득할 주민세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로, 국세청이 지자체에 소득세 환급 통보를 하면 지자체는 납세자에게 소득할 주민세를 돌려줘야 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들 868명이 받지 못한 소득할 주민세는 2,951만8,163원에 불과하지만, 연맹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환급 받은 납세자와 아예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들을 감안한다면 지자체가 떼먹은 돈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납세자들이 소득할 주민세 환급분을 못받는 것은 세법이 허술한데다, 국세청과 지자체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1개 종류의 소득만 올리고 있으면 납세지역의 지자체가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지만, 소득의 종류가 2개 이상이면 납세자의 거주지 지자체가 환급해줘야 한다.

납세자연맹 김 회장은 “국세청이 지자체에 보내는 소득세 자료에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도 소득할 주민세의 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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