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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득세 연체가산세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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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584 날짜: 200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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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취득세에 부과되는 20% 가산세가 "헌법 불합치"로 결론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9일부터 "가산세 환급신청서 자동작성 솔루션"을 무료 제공키로 했다.
대상은 납부고지서를 받은지 90일 이내의 납세자들이며 연맹사이트(www.koreatax.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들도 이 기한안에 불복청구할 경우 개정되는 법에 따라 새가산세 고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초과세액분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맹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과통지서 수령 90일 이내의 납세자들은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불복신청을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또 등록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등 일률적으로 가산세가 매겨지는 다른 지방세도 환급근거가 마련된 만큼 세목별 대표소송자를 정해 곧 헌법소원을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연체한 취득세에 대해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2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물리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대해 "미납기간의 길고짧음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명령을 내렸다.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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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해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된 소송은 납세자연맹이 제기한 것입니다.
연맹 홈페이지 불복청구코너에서 이의신청서를 자동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바뀐 법에 따라 계산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음 (90일 이내에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기납부금액(A)’과 ‘개정 법에 따라 새로 계산된 가산세 (A)’의 차액( A-B 〉0 )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이는 취득세뿐 아니라 등록세, 사업소세, 소득할주민세, 지역개발세,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자진신고하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해당되므로, 이들 세금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이를 위해 지방세 가산세를 고지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해야 나중에 당해 조항에 대해 다시 위헌결정후 세법개정시 환급받을 수 있음.
다만, 환급받으려면 각 세목마다 위헌결정이 다시 내려져야하므로, 연맹은 세목별로 부당한 가산세를 물어온 납세자중 헌법소원을 대표로 제출할 원고를 상시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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