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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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산세 일률적용 줄소송 움직임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750 날짜: 2003/09/28

세금 미납 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물리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과 관련,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방세법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산세를 물리는 등록세.사업소세.레저세.지역개발세.소득할주민세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세금별로 가산세를 물어온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연맹 측은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방세와 관련,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사람들이 불복신청 절차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도와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복신청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양식을 제공키로 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방세 가산세를 이미 냈더라도 가산세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지자체에 불복신청서를 낸 뒤 향후 조정될 가산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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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해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된 소송은 납세자연맹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맹 홈페이지 불복청구코너에서 이의신청서를 자동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바뀐 법에 따라 계산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음 (90일 이내에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기납부금액(A)’과 ‘개정 법에 따라 새로 계산된 가산세 (A)’의 차액( A-B 〉0 )을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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