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제목 : ‘취득세 체납 20% 가산금’ 헌법불합치 결정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6048 날짜: 2003/09/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5일 납부기한이 지나 취득세를 낼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1항에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당분간 미납 취득세에가산세를 매기지 못하게 됐으며, 기존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할 수 없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산세를부과하는 조처는 정당하지만 미납 기간과 미납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이를 산출세액의 20/100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헌법상 비례원칙에어긋난다”고 밝혔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36	"국민연금, 정보공개하라" 소송 제기	2005-01-27	24500
35	최저생계비에 국민연금부과는 위헌, 헌법소원제기	2004-11-16	24699
34	법원, 헌재에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2004-10-28	25382
33	국민연금 반대집회 다시 열린다	2004-10-20	23762
32	국민연금 소송 승소판결을 위한 법원 사이버 시위	2004-10-08	27374

[1] [2] [3] [4]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