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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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면예금 일괄조회 가능케 하라!”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7139 날짜: 2003/10/16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8일 저녁부터 별여온 ‘휴면예금 찾기’운동의 일환인 사이버시위에 많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전국 5000개 계좌에 휴면예금 2700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이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재경부에 연맹 회원들의 조직적인 항의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이버시위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는 최근까지 ‘휴면예금 일괄조회 허용해달라’며 약 2400여건에 이르는 항의글이 이어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휴면예금계좌를 일괄조회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 은행의 모든 예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자칫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클 수 있다”며 “그러나 관련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연맹 관계자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계좌를 제외한 휴면계좌에 한해서 은행명과 금액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융사고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며 “당국은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은 또 “부족하나마 재경부 당국자가 ‘관련법 검토’의사를 표명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개정의지가 지지부진할 경우 한번 더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납세자연맹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일지]
은행연합회에 휴면예금계좌 일괄요청(2003.8.19) → 연합회 금융실명법상 통합조회 불가 회신(2003.8.28) →재경부, 금융감독원, 민주당, 한나라당, 재경위 국회의원에게 금융실명법 개정 공문 발송(2003.10.8)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2003.10.9) →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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