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제목 : 2004년 세법개정안 입법저지 운동 벌여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8538 날짜: 2003/10/16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법개정안 중 몇 개 조항이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나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근로소득자는 실제로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를 종전보다 적게 받게 된다”며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에 문제점을 간추린 의견서를 제출,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도 5일 의료비 공제 최저한도를 총급여의 3%에서 2%로 낮추고 근로소득 과세표준구간도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조정한다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당초 재경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소득자를 제외하고 회사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만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으나 실현성이 적고 근로소득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납세자연맹의 의견을 받아들여 9월 19일 정부확정안에서는 ‘근로소득자 본인에게도 경정청구권을 부여한다’고 수정했다.

6	국민연금불복운동 계획	2004-02-29	19604
5	국민연금 상담코너, 국민연금 심사청구 새롭게 오픈!	2004-02-12	21076
4	국민연금불복운동 진행상황 보고	2004-01-28	18491
3	불법적인 지역연금소득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	2003-12-09	18589
2	26일 오전에 불복운동스티커 발송하였습니다	2003-12-09	18564

◀◀ ◀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