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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BS1 9 뉴스]취득세 연체 20%가산세 헌법불합치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7252   날짜: 2003/09/25

 취득세를 연체할 경우 일률적으로 가산세 20%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이미 부과된 가산세 집행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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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득조정 직권처리 중단 공문, 불복운동의 첫 성과

  

200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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