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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부당” 소송 잇따라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7423 날짜: 2003/12/02

"세입자 말고 개발사업장에 부과해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심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면서 부담금 부과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감사원에 민원을 청구하고 소송을 하는 등 납세자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는 1일 “최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6700건 69억4700만원을 고지했으나 362건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됐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8월 336명의 납세자를 모아 청주지법에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냈으며, 17명은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715건(10.7%)이 감사원이 심사청구되거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의 소송과 심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인천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조세형평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납세자연맹 등이 위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데다 위헌 결정이 나면 부과 처분 9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한 납세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복 간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신규 분양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시민들의 납세자운동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20세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세율을 낮추고 부과 대상도 세입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운동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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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해설 :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위헌소송을 벌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시 일부의 학교용지부담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자, 불복청구의 한 방법인 감사원심사청구를 자동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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