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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민단체들이 현행 300가구 이상에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복운동을 전개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9117 날짜: 2003/12/17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선 지자체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 명의변경을 금지해 줄 것을 건설사에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시 서구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따른 업무협조(문서번호 건축 58511-1031)'공문을 관할 지역 아파트 건설사에 발송했다. 서구청은 공문에서 '분양권 전매로 인한 명의변경시 학교용지부담금의납부사실(납입고지서 첨부)을 확인한 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들의명의변경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소비자는 서구청의 공문에 의해 건설사가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며 건설교통부와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은 최초 계약자가 납부하게 되는 데 분양권명의변경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차원으로명의변경시 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해 주도록 업무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의 한 관계자는"위헌심사 제기 후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현행 법만 고수해 세금을 징수하는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복지부 소득조정 직권처리 중단 공문, 불복운동의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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