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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3년 세제개편①)근로자관련 세금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182   날짜: 2002/08/28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기조치)
*세부담 경감규모: `03년도분 △3700억원, `04년도분 △7400억원

□대학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확대(500만원→ 700만원)

○공제한도를 이공계대학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조정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현행: 연 150만원) 전액 공제

□근로자 본인 의료비는 한도없이(현행:연 500만원) 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총 급여액의 3% 초과→ 5% 초과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월 5만원→ 10만원)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한도 확대: 240만원→ 400만원

○대주주등의 우리사주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소득금액의 10%→ 30%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3%→ 7%)

○직장내 보육시설, 장애인 시설, 종업원 기숙사 등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사용액의 25%) 신설

□신용카드·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20%→ 15%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추가)·지로납부금액: 30%→ 25%

보도신문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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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득조정 직권처리 중단 공문, 불복운동의 첫 성과

  

200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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