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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제개편 봉급자 배려 미흡하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592 날짜: 2003/09/30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취득후 2년내 팔 경우 부과하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40~50%로 올린 것과,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품.골동품 매매에 대해서도 과세하고,현금영수증 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세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주장하지만,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우선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국민부담을 덜어 주려는 노력이 미흡하다.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받는 세금감면 헤택이라고 해봐야 최고 연 26만원 정도에 불과한데,이 정도로는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의 조세부담율은 22.7%,사회보장비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28.0%로 일본보다 훨씬 높고 미국과 같은 수준인데,우리네 행정서비스와 사회보장 혜택은 선진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라 더욱 그렇다.

기업과세 쪽을 봐도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논의됐던 법인세율 인하가 무산되는 등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반면 원래는 79개 조세감면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실제로는 12개만 없애고17개는 감면폭을 줄이는데 그쳐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조세감면을 대폭 줄이고 대신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넓은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이나 서화 골동품 매매에 대한 과세에 대비해 효율적인 세원포착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최근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저하 방지 역시 보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50만원 확대하는 조치 정도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육아휴직 기간중의 급여액 만큼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식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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