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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장인 71만명 稅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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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6873 날짜: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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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발표한 대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최저 지출금액이 올라(연봉의 3%금액 초과금액 연봉의 5% 초과 금액)가면 오히려 약 71만명의 직장인들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정부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제외되는 직장인 중 절반 가까이가 연봉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의료비 기준 금액을 올리되 직장인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금액(500만원)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그러나 5일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연말정산 때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13만명으로 나타났으나, 내년부터 의료비공제 혜택기준이 바뀌면 이 중 약 42만명만 공제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기준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지 못한 71만명 직장인들이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올해는 의료비 중 150만원(5000만원의 3%)을 초과한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내년에는 250만원(5000만원의 5%)을 밑돌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 의원은 “재경부가 이 같은 분석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료비공제기준을 올리려 한다”며 “정부가 겉으로는 직장인의 세부담을 줄인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부담을 늘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의료비 공제혜택 대상이 감소하면 근로소득세금의 세수가 올해보다 약 55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 정부가 올해 발표한 각종 직장인 세부담 경감 대책을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 의료비 공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71만명 중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6만명(8.5%) 연봉 2000만~4000만원은 33만명(46.5%) 2000만원 이하는 32만명(4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공제혜택에서 빠지는 직장인 중 연봉 4000만원 이하 소득 직장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고,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직장인은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연봉의 5~7% 이상을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번에 의료비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은 국제기준에도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용근 기자 yk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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