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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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납세자연맹, 28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고발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9933 날짜: 2004/07/27

[edaily 박동석기자]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28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7월 26일 오전 6시30분 관련기사 참조)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당초 27일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고발운동 참여자가 예상보다 많아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이 늦어졌다”며 “예정보다 하루 늦은 2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시민 848명으로부터 고발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서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계속 늘고 있으나 일정상 더 늦출 수 없어 27일까지만 서명을 받아 시민 공동 명의로 장 이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장 이사장이 법적 근거 없이 지역연금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올려 받도록 공단 직원들에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으며 이는 형법 1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자살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유서, 노조 소식지,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등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납세자연맹의 고소, 고발은 지난 20일 명예훼손혐의의 고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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