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제목 : 예상 교통량 부풀려 잡아 민자 고속道에 예산 낭비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0420 날짜: 2003/12/22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건설 전 예측치의 20∼60%에 지나지 않는 등 예상 교통량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착수한 '민자(民資)사업 집행 및 사후 관리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 개통 후 실제 교통량은 예상 교통량에 비해 ＾인천 신공항고속도로 45% ＾천안~논산 고속도로 50% ＾광주 우회자동차전용고속도로 60% ＾경북 문경~충북 괴산간 이화령터널고속도로는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일부 도로의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예상 교통량의 80∼90%까지 통행료 수입을 보장하는 '운영수익보장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부가 매년 예상치에 못미치는 통행료 수입을 메워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공항고속도로는 정부가 예상 교통량의 90%까지 통행 수입을 보장키로 함에 따라 2001년 이후 매년 1천1백억∼1천3백억원씩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령터널도로도 통행량 감소로 정부가 건설사와 매수 협상을 벌이던 중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예상 교통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고의성은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뒤 보완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예상 교통량이 과다하게 부풀려지더라도 이를 검증하고 감시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정철근 기자

51	국민연금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2013-02-05	33962
50	납세자연맹, 신(新) 국민연금 8대 비밀 발표	2013-02-05	33375
49	연금제도, 빚내서 세금 내야하는 다수 국민들도 살펴서 추진	2013-02-04	30209
48	우리 부모님도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	2007-10-18	48280
47	국민연금 합헌 결정에 실망	2007-04-27	36637

[1] [2] [3] [4]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