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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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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물분 재산세 15일이후 돌려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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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9442 날짜: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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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구 91만가구 소급인하 서울시, 大法에 제소 않기로
서울시 각 자치구의회의 건물분 재산세 소급 인하와 관련,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산세 소급 인하안을 보류한 종로·서대문구를 포함해 그동안 관망하던 자치구들도 소급인하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산세 소급 인하안을 재의결했거나 의결한 곳은 양천·성동·중·영등포·용산·동대문·구로·노원·강서·성북 10개 구(총 91만2000가구)이며 이에 앞서 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 등 5개 구는 지난 6월 이미 재산세를 인하해 징수 절차를 마쳤다.〈왼쪽표〉
정부는 올해부터 건물분 재산세에 시세를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조세 형평의 구현은커녕 재산세만 급격히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제소시한 15일=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5일 “제소해도 서울시가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아 제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물분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므로, 자치구에 ‘과세 자주권’이 있으며 ▲자치구민의 대표인 자치구의회가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반영해 세율을 낮춘 것인 만큼 큰 하자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시한은 오는 15일.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이 그때까지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환급 대상=지난 8월 2일 납부 마감이었던 재산세에는 구세(區稅)인 건물분 재산세 외에도 시세(市稅)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포함돼 있었다. 이 중 납세자들이 돌려받는 것은 건물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서 인하된 부분만큼이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과표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하되지 않지만, 건물분 재산세는 자치구의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 인하율에 맞춰 돌려받는 것이고, 지방교육세는 건물분 재산세의 20%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건물분 재산세가 인하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역시 줄어들게 된다.
용산구 이촌1동 삼성리버스위트 85평형의 경우 건물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모두 145만2000원 정도를, 양천구 목동 삼성쉐르빌 91평형의 경우 모두 87만7770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오른쪽표〉 환급은 서울시가 제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부터 각 자치구청이 고지 절차를 밟아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소급 인하 ‘도미노’ 우려=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벌어질 수 있는 각 자치구의 연쇄적인 소급 인하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재산세 인하는 징수절차를 마친 후에도 소급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세를 통합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신형준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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