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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재결정이 2005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4896 날짜: 2004/12/27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일정이 끝나 아쉽게도 학교용지판결이 2005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시기는 보통 판결하루전에 알 수 있어, 사전에 판결시기를 예상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2005년에 위헌결정이 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	"국민연금, 정보공개하라" 소송 제기	2005-01-27	24306
35	최저생계비에 국민연금부과는 위헌, 헌법소원제기	2004-11-16	24489
34	법원, 헌재에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2004-10-28	25189
33	국민연금 반대집회 다시 열린다	2004-10-20	23538
32	국민연금 소송 승소판결을 위한 법원 사이버 시위	2004-10-08	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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