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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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재결정이 2005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4898 날짜: 2004/12/27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일정이 끝나 아쉽게도 학교용지판결이 2005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시기는 보통 판결하루전에 알 수 있어, 사전에 판결시기를 예상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2005년에 위헌결정이 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	국민연금 스티커발송지연에 대한 사과말씀 드립니다.	2004-10-07	25814
30	압류 건수 등 국민연금 정보공개청구	2004-10-07	26890
29	국민연금행정소송 방청참가자 모집	2004-08-16	22980
28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고발	2004-07-28	25327
27	납세자연맹 공단이사장 명예훼손죄 고소	2004-07-21	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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