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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따로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거부시 대처요령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6195 날짜: 2004/12/28

◈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거부시 대처요령

2004년귀속 연말정산의 “따로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신청”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없이 통장사본 요구,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미등재 이유,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까다로운 입증서류를 요구하면서, 근로자의 부모님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제보되고 되어 연맹은 납세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회사로 보내는 공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신청을 부당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래 공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Q&A로 풀어보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따로사는 부모님 상담사례

부모님과 따로살고, 나이가 만60세(모:만55세)미만이나 소득이 없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 공제되는 항목은?

어머니 나이가 만55세미만이지만 척추수술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의 공제는?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어머니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따로사는 부모님 과거연도 환급신청시 연맹으로 송부서류는 ?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공제 여부는？

장모님이 농사를 짓는(또는 일용직근로자) 큰 처남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장모님 공제는？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는？

배우자 소득공제 및 소득금액 100만원 상담사례

아내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아내가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50만원인경우 공제는?

아내(기타소득자)가 출판사에서 원고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5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배우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공제는?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후원수당을 150만원 받은 경우?

부모님이 경비일을 하시는데 기본공제가 되나요？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공제

남편명의로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으나 아내 명의의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남편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아내명의의 집에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A 아파트를 보유 상태에서 B아파트 분양받아 B아파트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공제는？

97년 준공된 아파트를 99년에 매입하고, 10년이상 대출금을 승계받았는데,2001년까지는 공제 안받았고, 2002년은 공제여부를 잘모르는 경우 환급신청 절차와 송부서류는 ？

96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는,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동안 못받은 환급은 가능한지？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31	국민연금 스티커발송지연에 대한 사과말씀 드립니다.	2004-10-07	25764
30	압류 건수 등 국민연금 정보공개청구	2004-10-07	26849
29	국민연금행정소송 방청참가자 모집	2004-08-16	22940
28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고발	2004-07-28	25283
27	납세자연맹 공단이사장 명예훼손죄 고소	2004-07-21	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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