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이 대전광역시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대상건이 없는 대덕구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해당건이 없는 중구를 제외한 유성구, 동구, 서구에서는 행정심판청구 180일 이내 적용에 대해 아직 정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채, 반쪽짜리 환급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환급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유성구의 경우,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3,562건에 대해서만 6월 27일 통보를 완료하고, 1차로 환급신청서와 취하서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성구 다음으로 환급건수가 많은 곳은 동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의 경우,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1,500여건에 대해서만 7월 6일경부터 이에 대해 환급을 시작하였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접수된 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는 유성구나 동구와는 달리, 감사원 심사청구는 물론,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까지는 인정하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일 이내 이의제기한 약 600여건에 대해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 환급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중구의 경우는 행정심판청구의 해당건이 없으며, 700여건의 90일 이내 감사원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 역시 절반 이상 환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분양된 전매금지 아파트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의 문제는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각 구청에서도 매수자의 위임장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최초분양자에게 환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여부에 대해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90일 이내 이의제기의 경우에 대해서만 반쪽짜리 환급절차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경우 고지서에 행정심판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를 잘못하였고(지방세법을 안내), 서구, 동구의 경우는 전혀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도 명백히 환급대상에 적용이 되어 환급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온적인 자세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해당납세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서울, 경기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에 이어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적용지침이 내려지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 사이버 시위를 조만간 전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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