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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번호 :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8195   날짜: 2013/02/05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해야…빚내서 연금보험료 내는 사람 부지기수. 
적립방식, 현세대 소비억제 미래세대에 큰 짐…소비위축→성장위축→연금재정 '악순환' 
기초연금만두고 현 국민연금폐지하면 연봉6%인상+400조 민간소비증가 예상
 

■ 기초연금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나 조세로 충당하면 국민연금기금이 그 국채를 사들여 국민의 빚(미래세대)과 국채이자부담(현재 세대)이 동시에 늘고, 현 세대 납세자의 세금 자체도 증가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고령화에 따라 현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수준을 유지하려면 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납세자들이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면 소비위축 등으로 성장이 악화돼 연금제도가 더욱 위험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발표한 <신(新) 국민연금 8대 비밀>에서 "기초연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면 기존 보험료를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그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은 <신 국민연금 8대 비밀>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저축처럼 나중에 반드시 100% 돌려받을 수 있고 펀드처럼 기금규모가 더 커야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연맹은 특히 2012년 말 국민연금이 보유한 금융자산(주식 시가총액의 5.7%, 채권 발행 잔액의 14.9%) 규모를 감안, "보험료는 역진적으로 걷고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등 그 기금의 혜택은 부자들이 주로 보고 있다"면서 적립방식 국민연금 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개혁 대안
   ○ 기초연금만 두고 소득비례연금(현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
     ☞ 민간소비를 잠식하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중단, 소비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뤄야 요즘같은 고령화시대에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의 1/3만 납부해도 충분하다.
     ☞ 현재 400조원에 이르는 연금 적립금은 현 수급자의 연금준비금으로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줘 민간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 현재 국민연금의 잠재부채는 413조(현재가치)로 계속 보험요율을 올리고 수급연령을 늦출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하지 않고 경제성장에 악영향과 양극화를 심화시킴
   ○ 국민연금보험료 중에서 사용자 부담분을 인하하면 인하분이 모두 임금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아래,
     ☞ 연금보험료가 현행 9%에서 3%로 내리면 연봉이 6%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인상된 연봉액과 환급되는 기금적립금 400조가 민간소비로 증가되면 성장률도 높아져 국민노후 보장 등 사회보장에 기여할 재원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민연금은 사보험과 같이 책임준비금이 없어도 조세나 국채를 발행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기금의 크기보다 세금과 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 국가 경제기반이 더 중요한다면, 경제위기로 수천조의 기금도 하루아침에 휴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또 "공적연금은 정부 홍보처럼 재테크수단이 아니고 세금과 같은 부담인데, 다수 국민이 소비축소를 넘어 빚을 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최근 박근혜당선인의 기초연금논란과 관련해 현재 막대한 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자산가들과 달리 여러모로 잠재적, 실질적 피해가 불가피한 납세자들을 위해 <신 국민연금 8대 비밀>을 정리,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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