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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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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우리의 힘으로 개혁합시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4559   날짜: 2003/11/13

  한국납세자연맹

웹진 '납세자의 눈' 제 51호


연금재정 분리,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 전환 바람직 본격화
12일부터 국민연금 불복운동 돌입, “공단, 초법적인 소득조정 중단해야”

지난 99년 직장과 지역의 재정통합으로 ‘역진적 소득재분배’ 및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 양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본격 불복운동에 나섬.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마당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전국민이 참여해 ▲직장과 지역의 연금재정 분리 ▲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 전환 ▲장기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에 한해 반환일시금 부활등을 골자로 대대적인 ‘국민연금 불복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힘...more




불복운동의 취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연맹의 요구
지역가입자 415만명 체납자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의 공익광고의 허구성
직장, 지역 재정통합은 헌법에 위반된다.
압류처분은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조치다


[여론조사] 불복운동, 나는 이렇게 참여하겠다.

[직장] 재정분리 서명운동에 참여하세요!

[지역]강제가입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하세요!

나는 이렇게 연금보험료 깍는데 성공했다.

불복운동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발행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 편집인 고성규 / 발행처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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