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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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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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불복운동 진행상황 보고

번호 :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415 날짜: 2004/01/28

납세자연맹은 11월 국민연금 불복운동을 시작하면서 직장? 지역가입자 인터넷 서명운동, 심사청구서 제출운동, 스티커붙이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11월 이후 연맹은 국민연금 불복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연맹은 12월~1월 연말정산 기간에 하루에도 50~60건 이상 쏟아지는 상담과 폭주하는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으로 연맹의 적은 상근 인력으로 감당하기 벅찬 업무를 감당하면서 국민연금 불복운동에 그만큼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연맹의 고질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할 수 없이 국민연금 불복운동을 담당했던 상근간사가 연맹을 떠나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연맹은 12월 9일 국민연금공단의 불법적인 소득조정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과 포괄위임금지에 위배, 위헌소지가 높아 서울행정법원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연맹은 소득파악률이 현저히 다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고 판단, 1차 소송에 이어 재정분리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지역국민연금 부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맹은 국민연금공단의 불법적인 소득조정으로 인해 많은 지역가입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여러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감사원 감사청구인데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들의 힘이 모여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일방적이고도 불법적인 소득조정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납세자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이 하루 빨리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며 납세자연맹의 지지부진한 운동전개로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맹은 2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불복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총선 전까지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할 그 날까지 끊임없이 땀 흘려 뛰겠습니다.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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