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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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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불복운동 계획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6825 날짜: 2004/02/29

국민연금 불복운동 계획

1. 현재 확정된 일정

-3월 5일 : 지역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소송 제기(사업자등록 낸지 얼마 안된 사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사례)

-3월 셋째주 : 감사원 감사청구 및 감사원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 청와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방송3사, 주요언론사, 국민연금관련 주요 전문가에게 감사원감사청구 내용을 발송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연맹에서 직접 10여건의 행정소송 제기
소장작성 등 모든 서류작성과 소송비용은 연맹에서 부담하고 소송원고는 변론일자에 2-3번정도 참석만 하면됨

2. 현재 검토중인 운동 계획
-청와대 사이버 시위
-운동 전단지 발행 등

3. 기타

국민연금 불복운동은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힘든 운동이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동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취소문제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법개정이 없어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심사청구, 납부예외신청, 표준소득변경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공단에서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한 건만 승소해도 운동성공의 큰 전기가 됩니다.

최근에 심사청구, 납부예외신청, 표준소득변경신고을 하고 공단에서 거부처분을 받은 분은 연맹으로 거부결정문서를 팩스(02-736-19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운동방법에 대한 좋은 제안이 있으면 토론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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