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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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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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4416 날짜: 2004/03/23

당초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불복운동의 계획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총선 전에 하여 총선의 정책 대결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이슈화 시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할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탄핵사태로 말미암아 총선 정국이 정책대결이 아닌 탄핵정국으로 바뀌어 국민연금을 총선에서 이슈화 시켜 언론과 국민의 지지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 시점에서 성급하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은 좋지 않는 운동 방법이라 생각되므로 부득이하게 국민연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운동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운동은 그 운동의 시기와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해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납세자연맹의 열악한 인적, 물적구조 한계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운동방법은 지양돼야 하며 신중하게 최적의 상태가 구축 됐을 때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맹은 감사원 감사청구도 총선후에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01년 자동차불복운동 때 100만명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 운동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단계적으로 동시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면서, 특정한 시기에 연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운동을 성공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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