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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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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행정법원 국민연금 위헌 심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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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9206 날짜: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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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6월15일 서울행정법원 국민연금행정소송에서 현행 국민연금법에 대해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판사는 재판진행을 추정(일시 중지)하고 국민연금법중 지역가입자 연금부과기준에 관하여 위헌검토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서류를 이송(제청)할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헌제청이 이루어지면 행정소송은 중지되고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 2004구합6945호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김00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헌법 제75조에 각 위반된다.
신청이유
1. 위헌인 법조문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는 “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그 내용으로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소득의 개념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3조 제5호는 표준소득월액을 정하고, 같은법 제75조 제3항은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 ․ 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득월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판의 전제성
원고는 2003. 9. 22. 사업을 개시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피고로부터 아무런 신고가 없고, 소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월 금74,200원의 연금보험료 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3. 9. 22.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을 신고하여 하므로, 위 신고의무 규정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한 신고하여야 할 대상이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이므로 어떠한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항이므로 위 규정 역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3.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의 위헌성에 관하여
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기본권 위반
헌법 제23조는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사건과 같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을 강제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고, 이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위 헌법 규정에 따라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여야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의 “소득”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그 부과의 근거되는 소득의 액수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소득”의 범위가 실제로 연금가입자가 벌어들인 총수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공제하는 것인지, 비용을 공제한다고 할 때 직접 비용만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대, 주거비용, 의복비 등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의 간접비용도 공제하는 것인지 지극히 불명확하여 연금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도저히 그 기준을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벌어들인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현재로서는 구축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고,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소득과 같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세법상의 과세표준이 국민연금법상의 소득인지, 아니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인지, 아니면 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소득세밥상의 기본공제를 한 것인지 전혀 그 대강을 알 수 없어, 이는 헌법 제23조에서 파생되는 “기본권 제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일본의 국민연금법에서는 정액비례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나, 매년 변동되는 연금보험료를 법률을 개정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고 있고, 일본 건강보험법에서는 표준보수월액표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이와 같은 시비를 없애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득비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미국의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우리의 국민연금법)는 법률에 신고하여야 할 소득과 신고하지 않아야 할 소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통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국민연금법 상의 “소득”개념이 경제적 또는 포괄적 개념의 소득인지, 예를 들어 자산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한 자산소득도 포함되는지,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가상의 임대료 등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이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인지 단순히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 단서는 “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통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 바,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라고 만 규정되어 있을 따름인데 이는 법률의 본문 규정에서 소득의 개념을 지극히 추상적으로 설정하여 그 기준의 대강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률에 이를 위임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바, 이는 포괄위임이 분명하고, 이는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위반인 것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 ․ 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라는 개념은 같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기간”을 전제로 계산가능 한 것이지 어느 한 특정시점에서 계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면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그 과세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해주는 일정하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법 제19조에서는 단지 “소득”을 신고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지, 어느 기간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곧바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경우는 자영업자로서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연금보험료는 원고가 가득한 일정기간의 소득에 의하여 계산되어지는 것인바, 원고의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소득을 계산을 할 만한 적정하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제 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납부재개 신고서란에 “소득월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2003. 9. 22.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규칙에 의하면 10. 15.까지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 원고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국민연금을 위하여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만들 만한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또한 사업초기의 자본투자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15일까지”는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서 위 규칙 규정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비례로 연금을 징수하는 경우 미국이나 영국의 입법례를 보면 그 징수업무는 국세청이 관장하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그 보험료를 정하는 소득도 동시에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국민연금법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는 “소득”비례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한 그 운용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신고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모두 “추정소득”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법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이 정하는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추정소득”에 의한 보험료의 부과는 보험료 부과징수의 공평성을 저해하여 그 피해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연금법의 실상입니다.
5. 결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 및 같은법 제19조 제2항은 각 위헌이라고 사료되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귀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4. 6.
위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원
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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