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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원,헌재에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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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3001 날짜: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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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KFT) 사무처 ☏(02)736-1930
소송담당 최원 변호사(연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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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납세자연맹 위헌심판청구 제청 결정…연맹, 감사원심사청구로 환급운동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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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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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국민연금법 제 3조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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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세무서 신고소득을 무시하고 임의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지난 12월 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8일
오전 10시 위헌심판제청을 선고했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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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선고로 헌재가 국민연금법의
위헌성을 최종 인정할 경우, 부당한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에 따라 피해를 입었던 다수 납세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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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예상 인원(2003년 11월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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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 |
소득신고자 |
| 과세자료
보유자 |
과세자료 미보유자 |
| 인원(명) |
5,496,497 |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단순사업자
등록자 |
고용ㆍ건강
보험 가입자 |
소득관련자료 미보유자
(노점상,일용근로자 등) |
| 1,099,587 |
473,707 |
1,499,406 |
134,192 |
2,289,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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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보험료 미납자 현황(2004.7.10 기준, 단위 : 천명) |
| 체납기간 |
전체 |
납부이력 없는 자 |
납부이력 있는 자 |
| 1~5
개월 |
1,329 |
378 |
951 |
| 6~24
개월 |
1,572 |
747 |
825 |
| 25개월
이상 |
973 |
482 |
491 |
| 계 |
3,876 |
1,607 |
2,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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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정시 보험료 부과액 전액(체납보험료 포함) 취소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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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감사원 심사청구 등)한 사람에
한해서
해당 납부보험료의 환급 또는 미납보험료의 부과 취소 조치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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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 (www.koreatax.org)에
감사원 심사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마련, 모든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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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원고로 선정한 조도연씨는 사업자등록을 낸
자영업자로, 지난 1999년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확대이후부터 본인 소득을 공단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단이 자신의 세무서 월 신고소득인 31만원을 무시하고 308만원으로 책정, 월 22만638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자 이번 소송을 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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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안됐음을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 생계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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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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