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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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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심판청구관련 최신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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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8213 날짜: 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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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관련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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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처분청) 공무원이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A: 행정심판법 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에는 행정심판에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화[(02) 724-1337~9]하여 확인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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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분청에서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를 시, 도지사에 하라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A: 행정심판법 제17조는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재결청(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광역시장)에 제출하거나 처분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제출하는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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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사원심사청구서와 행정심판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할 수 있는가？
A: 국세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행정심판과 다른 특별행정심판규정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중복제기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특례법에는 특별한 이의신청규정이 없어 중복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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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4년 8월에 이의 제기하고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데로 감사원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 청구같은건 저한테는 해당하지 않는지여?..
A: 90일이내에 심사청구한분과 180일전에 고지서를 받은 분은 다시 행정심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아래분만 이중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됩니다-
*기 감사원심사청구자중 아래분은 다시 행정심판청구서를 출력하여 제출바랍니다.
4월18일(화) 행정심판접수한다고 가정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심사청구 한분중 2004년 10월21일(접수일시점에서 역산하여 180일째)이후에 고지서를 받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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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4년 6월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사람입니다.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할라고 하는데..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아님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A: 오늘부터 이의신청하시는 분 모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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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4년 12월 29일에 납부하고 2005.4.15일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는？
Q: 2004년 12월 29일 학교용지부담금 입금 (납부기한은 2005년 1월8일까지임).
이번 이의제기를 90일 이내에 못해서 4월15일 180일 이의신청용지 출력해 제출했는데
또 감사원 의이신청 청구를 15일 한것은 취소하고 행정심판 신청하는지지 그냥두고
행정심판청구를 다시 해야는지도 알려주세요.
A: 회원님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사이에 있으므로,
고지서에 이의신청기간 안내가 안된 경우라면 번거롭지만 다시 행정심판청구서를 인쇄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심사청구를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심사청구와 행정심판 중복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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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지서 수령후 100일에 감사원 심사청구접수, 180일은 지난 경우에 환급가능성은？
아래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Q: 저는 2004년 6.23일에 고지서(90일 이내 이의신청 내역 없음)를 받고 2004년 10.5일(약110일)에 감사원 이의신쳥을 접수했습니다.
그당시 접수 받는 공무원도 90일이 지냈다고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했지, 180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행정심판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A: 감사원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확실치 않으나 감사원심사청구에서 180일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맹은 추후 감사원심사청구에도 180일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서를 보내어 환급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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