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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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침발표후 학교용지부담금 향후 운동계획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1914 날짜: 2005/05/12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이 각 행정관청으로 하달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의 대응국면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무리없이 확실히 환급가능한 90일이내 이의제기자의 경우를 제외하면(이 경우에도 환급이자 불지급원칙에 문제제기 가능성)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태산같기만 합니다.

저희 연맹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각 케이스별로 다른 운동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님들께서는 아래의 각 케이스별 학교용지부담금 향후 운동계획을 참고하시고 향후 연맹의 운동진행과정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드릴 말씀은 연맹은 상근인력의 부족으로 평소에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현재는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되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은 소득세확정신고프로그램개발과 관련업무로 1년중 가장 바쁜달입니다. 지나친 재촉은 연맹의 원활한 운동과정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연맹의 향후 학교용지부담금 운동 계획]

가. 90일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
-환급받는자에게 이자를 주지 않는 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대하여 소송 검토
-분양권 매수자가 직접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
-조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나. 91-180일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
-91일과 180일 사이에 이의제기자의 환급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전국지자체에 ‘180일이내에 이의제기자 환급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다. 개별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형별로 ‘부당한사유’를 제출하는 자동프로그램 제공

라. 환급소외자
-조만간 ‘전국지자체 고지서 사본 공개’ 코너를 오픈하여 "법에 정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의신청을 안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다면 부당하다는 여론 형성
-환급거부에 대하여 소송 제기 검토

*운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납세자님들을 대상으로 기본조사설문을 다음주에 받을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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