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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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급소외자권리찾기운동의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1921 날짜: 2005/06/22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로 대한민국 납세자의 권리대장정에 역사적인 한 획을 그으며 많은 납세자들에게 실리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 지금 환급소외자들은 오히려 말할수 없는 소외감과 배신감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국민들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2003년 한해 교육세로만 7조 8060억원을 징수하면서도 예산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만든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 행정과 국민의 관계에 있어 국가우월적인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사법부의 합작품임에도 책임지는 자 하나없이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이유로 선량한 납세자들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외자님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연맹으로서도 소외자 권리찾기운동의 돛을 올리는데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문제가 납세자권리장전의 핵심에 있으며 납세자권리와 조세체계의 안정성이라는 대결적인 구도를 원론적으로 고민하지 않을수 없는 사안으로서 생각보다 일찍 납세자권리대장정의 정면승부를 감당하면서 실질적인 운동성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연맹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결과 결국 정공법이 최상의 대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르며 납세자권리대장정의 횃불을 치켜듭니다.이 싸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되게 힘든 싸움이 될것이며 치열한 결전이 될것입니다.납세자님들의 동참과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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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제기;국가우월적인 조세법체계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가.국가우월적인 판례: 부당이득의 요건은 부담금 부과의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야하는데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에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후 5년안에는 환급이 가능
(95년에 대법원전원합의체 94누 4615판결에서 대법관 2명이 중대명백설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낸 바 있음)

나. 국민의 재산권보호보다 법적안정성을 강조하는 헌법재판소 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 형벌과 조세를 차별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비중으로 보호되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에서 정당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하고 돌려주지 않는 다면 이는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는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사례에서 위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수억을 징수하고 결국 집까지 강제경매하여 몰수함으로써 가정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파괴한 사례에서 검증된다.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납부세금의 동시환급으로 인한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논리는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는 국가우월적인 논리로서 실상은 조세(부담금)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한다고해도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볼때 오히려 긍정적일수 있다. 위헌 결정으로 수십조를 환급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일 발생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결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조세부문의 소급효인정은 납세자권리보호차원에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다. 행정편의적인 행정심판법

국가의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기간이 5년에서 15년까지이고 미납시 재산을 압류조처할 수 있는데 반해 행정심판법 및 세법은 납세자의 이의신청기간이 90일에 불과하고, “고지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 조항 위반”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납세자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불평등하고 행정편의적인 조항으로서 이의신청기간의 확대등 개선이 필요함.

2.운동의 방향

영국의 권리대장정이 의회가 국왕이 세금을 징수할 때 법적 근거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 쟁취하였다면 우리의 납세자권리대장전은 법적형식만이 아닌 내용적으로도 납세자권리가 보장받기 위한 운동입니다.학교용지부담금 소외자권리찾기운동은 이러한 본질적인 납세자권리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다각도의 소송을 통해 소외자전원의 현실적인 환급을 가능토록 가능성이 타진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것입니다.

3. 운동의 방법

가,법적 소송
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지자체장을 압박하여 법원에서 조정을 유도하거나 대법원판례의 변경을 추진
②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 행정심판판청구기간의 안내를 제대로 안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

나. 제도 개선운동
①행정심판제기기간 연장 운동(현행90일에서 180일이상)
②세금과 부담금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다.정치적변수 활용;지차체선거

4. 구체적인 운동의 일정

가. 홈페이지에 ‘환급소외자 환급촉구 서명코너’ 개설 : 법원 및 관련기관에 제출
나. 소송 원고 모집 소송 제기(승소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제기)
다. 지자체 등 관련기관 항의 운동(사이버시위, 서면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

5. 운동 전개시 문제점

- 이 번 운동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학교용지 관련 소송만 1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
-90일이내, 180일이내, 분양권 매수자 등 학교용지관련 법률 업무가 폭주하여 현재의 연맹 상근자의 역량으로는 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함에 어려움이 있음(현재도 학교용지업무에 집중되어 타업무가 마비상태임)

6. 대책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상근전문가 채용이 시급
-환급소외자운동을 위한 자문 변호사 및 교수단 구성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사무실 임차비용, 소송비용 등(1년 소요 최저예산 약 4억원추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기환급자의 성공후원금이 성공적으로 모금되면 충당가능함)

*환급소외자 권리찾기운동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기환급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성공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급소외자님들께서도 직,간접후원으로 연맹의 생산력을 올리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맹의 재정이 튼실해지면 연맹의 생산력은 Up 됩니다.
연맹의 생산력이 Up 되면 대한민국납세자의 권리도 Up 됩니다.
힘을 주세요!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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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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