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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합헌 결정에 실망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3615   날짜: 2007/04/27

 헌법재판소가 26일 “국민연금의 소득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1000만 지역 가입자와 43만 압류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현 재판부가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대해 전임 재판부에 비해 한층 완화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 세금이나 사회보험과 관련된 사건에서 위헌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다음 주부터 ‘범국민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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