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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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따로사는 부모님공제 환급거부당한분께 알림.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4818 날짜: 2004/07/06

많이 기다리셨을 줄로 압니다.
그동안 연맹을 믿고 기다려 주신점 감사드리고 양해부탁 드립니다.

따로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환급신청 했다가 세무서로부터 환급거부 당하신 분들의 업무처리는 법해석상 어려운 문제가 많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납세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환급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타당한 논리를 마련해야 하고, 다음에 국세청을 상대로 유권해석이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사이버시위를 벌이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임원회의 소집이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이번달 안으로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36	"국민연금, 정보공개하라" 소송 제기	2005-01-27	21757
35	최저생계비에 국민연금부과는 위헌, 헌법소원제기	2004-11-16	22271
34	법원, 헌재에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2004-10-28	22639
33	국민연금 반대집회 다시 열린다	2004-10-20	20877
32	국민연금 소송 승소판결을 위한 법원 사이버 시위	2004-10-08	2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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