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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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행정소송 방청참가자 모집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0160 날짜: 2004/08/16

1. 내용
납세자연맹은 부당한 지역연금부과에 대하여 2003.12.9일과 2004년에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2건의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체납금액의 취소 및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적법한 길이 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송입니다.

2. 협조를 구하는 사항
2003.12.9일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번중 목요일 오후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출석시켜 원고측 변호사의 증인심문이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증인신문과 재판부 판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위해 방청참가자를 모집하여 적극적으로 방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방청참가일시 : 2004.8.19일(목)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지하철교대역)
오후 1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 1층 로비에서 모임 ☞ 약도보기

[방청참가신청하기]

36	"국민연금, 정보공개하라" 소송 제기	2005-01-27	21655
35	최저생계비에 국민연금부과는 위헌, 헌법소원제기	2004-11-16	2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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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민연금 반대집회 다시 열린다	2004-10-20	20783
32	국민연금 소송 승소판결을 위한 법원 사이버 시위	2004-10-08	2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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