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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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행정소송 방청참가자 모집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0295 날짜: 2004/08/16

1. 내용
납세자연맹은 부당한 지역연금부과에 대하여 2003.12.9일과 2004년에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2건의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체납금액의 취소 및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적법한 길이 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송입니다.

2. 협조를 구하는 사항
2003.12.9일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번중 목요일 오후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출석시켜 원고측 변호사의 증인심문이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증인신문과 재판부 판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위해 방청참가자를 모집하여 적극적으로 방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방청참가일시 : 2004.8.19일(목)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지하철교대역)
오후 1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 1층 로비에서 모임 ☞ 약도보기

[방청참가신청하기]

11	운동전단지 배포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2004-06-07	15435
10	cbs 라디오목요일 낮2시-3시까지 국민연금 토론회 개최	2004-05-20	14588
9	국민연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	2004-03-23	14499
8	불법적인 지역연금부과에 대해 두 번째 행정소송 제기	2004-03-05	15739
7	지역가입자는 "성공사례올리기" 코너를 꼭 보세요	2004-02-29	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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