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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늘 밤 11시 kbs 국민연금토론회, 납세자연맹 참가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0131 날짜: 2005/04/16

오늘 밤 11시 kbs 국민연금토론회에 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인 최원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KBS'심야토론' 국민연금개정안 다뤄
(서울=연합뉴스) 홍성록 기자 = 이번 주 '생방송 심야토론'의 주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2003년과 지난해 연이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심의도 받지 못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등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을 놓고 논란도 거세다. 정부는 한국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재의 연금구조로는 2047년이면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연금보험료의 요율(料率)은 높이고 연금 수령액은 낮추자는 의견을 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는 것. 열린우리당은 수령액은 낮추고 요율은 일정기간 유지하자는 주장.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정액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16일 오후 11시 1TV에서 방송 예정인 '국민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편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대표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한나라당 윤건영의원이 토론자로 출연한다. 대표적인 국민연금 반대론자인 최 원 변호사도 초대됐다. 그는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각 당의 입장,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폭넓게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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