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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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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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09,532명

109,212

스웨덴처럼 민영화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

김**

2025-03-18

109,211

우리는 너무 잊고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키우지 않

박**

2025-03-18

109,210

https://m.blog.naver.com/marcopolroh/223800366709

노**

2025-03-18

https://m.blog.naver.com/marcopolroh/223800366709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재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붕괴 ▲기금 고갈 문제 ▲보험료 부담 증가 ▲불공정한 세대 간 격차 ▲비효율적인 기금 운용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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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붕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세대 간 부양 방식”**을 따른다.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 출생률 하락: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미래 세대가 부족해진다는 의미다.
• 고령화 심화: 반면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금을 받아가는 고령층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을 내는 사람(청장년층)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사람(고령층)은 증가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결국, 현행 연금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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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

정부의 공식 연금 재정추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2055~2060년 사이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연금을 납부하는 젊은 세대가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연금을 지급하려면, 당시 일하는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만으로 연금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 그러나 이는 연금 가입자(미래 세대)의 부담을 극단적으로 증가시키며, 결국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연금”이라는 불공정한 구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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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부담 증가와 세대 간 불공정성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지만,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2~15%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현재 연금 수급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 반면, 미래 세대는 기금이 고갈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극히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 결국 “부담은 젊은 세대가, 혜택은 기성세대가”라는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며,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폐지를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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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낮은 수익률

국민연금은 기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인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
• 2022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로, 약 79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 이러한 저조한 성과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운용 실패로 인해 기금이 더욱 빠르게 소진될 위험이 있다. 결국 국민연금은 더 이상 안정적인 노후 보장 장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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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연금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에는 효과적인 노후 보장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한계 ▲기금 고갈 ▲보험료 부담 증가 ▲세대 간 불공정 ▲기금 운용 실패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 책임 기반의 새로운 연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1. 개인연금·퇴직연금 활성화: 정부 주도의 국민연금 대신, 개인이 자율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2.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보호: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되, 점진적으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연금 기금의 점진적 해체 및 재분배: 국민연금 기금을 즉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새로운 노후 보장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제도다. 지속 불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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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09

안내고 안받고싶습니다. 왜 결정은 다 나이많은사람들

조**

2025-03-17

109,208

후배들한테 짐이 될수없습니다

나**

2025-03-13

109,207

고갈된다, 윗세대부양 해야된다, 등의 어처구니 없는

전**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