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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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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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아무리 악법이라도 국민대다수에게 해당되는 악법은 없

민**

2004-06-04

아무리 악법이라도 국민대다수에게 해당되는 악법은 없다 왜냐하면 법에 저촉되는 일을 선량한 국민 대다수는 하지 않으니깐 말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하지 않는가 대를 위해 소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 한다든가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대가 희생하는 꼴이다.

국민대다수가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지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산기의 숫자놀음으로 현재 어느만큼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부의 방향도 있지만 개인의 권리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개인의 권리는 무시되고 무조건적인 강요로 국민연금을 들게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국민을 담보로 공무원들의 일자리와 정부정책에 금전적인 도움밖에는 없다.
국민연금을 하려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러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하였을때 국민대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강제로 징수할것이 아니라 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꺼리는지 그것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강요아니 강요를 해야 할것이다.
국밍대다수가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개개인이 연금혜택의 나이 되었을때 꼭혜택을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놈들이 제대로 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엄한곳에 투자해서 떼이고 정부의 시녀로서 책임을 다하고저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그렇게 하고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인데 과연 그 국민연금이 누구를 위하여 운영되는지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나타나 있다.

정부에서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민주주의 추구한다면 즉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개인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국민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을 운영에 관련된 모든놈들은 다른 일자를 찾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몸으로써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한말이지만 입으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스스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것이다.

3,391

없는놈 등골 빼서 연금본부놈들 배때기 살찌우는 연금

이**

2004-06-04

3,390

내게 있어 연금은 무의미하다.차라리 적금을 하는 게

위**

2004-06-04

3,389

씨가빠지게 내고 노후보장이 되지못한다 이것은 연금

전**

200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