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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운동> 국민연금 > 폐지운동의 당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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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난한 국민에게 미래에 투자할 자금이 없다 2.청,장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3.국민연금 청산절차를 밟아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4.국민연금 폐지로 신뢰받는 정부가 되라 5.국민연금 폐지로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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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폐지하라
1. 가난한 국민에게 미래에 투자할 자금이 없다.
불행한 오늘은 불행한 미래를 만든다.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지역 가입자 1,000만 명 중 430만이 납부 예외인 상황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 실제 임금의10%를 저당 잡는 제도 국민연금은 오늘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국민의 86%가 전체 종합 소득세 중에 고작 8%의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궁핍한 현실 속에서 -국민의 86%가 소득세를 낼만한 소득이 없다는 말이다 - 미래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을 내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의 연장은 시한폭탄의 시간을 연장할 뿐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를 빨리 폐지하고 청산절차를 밟아라.
2. 청,장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청년실업이 100만 명이다. 이는 경제발전에 저해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실업 못지않게 실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년의 실업 또한 심각한 문제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상태로는 향후 소득 2만 불 시대는 요원할 뿐이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사회전체의 임금 인상률을 10%올리는 효과와 더불어 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소비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동시에 고용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폐지밖에 없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를 빨리 폐지하고 청산절차를 밟아라.
3. 국민연금 청산절차를 밟아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사회 전체에 예컨대 하루 평균 130명의 가장이 가출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그리고 다시 그 부담을 사회 전체가 떠안는 국가적 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450조에 달하고 가구당 3천만 원의 빚으로 노동자와 서민은 시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12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적립한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준다면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가입자 모두 일인당 평균 700만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를 빨리 폐지하고 청산절차를 밟아라.
4. 국민연금 폐지로 신뢰받는 정부가 되라.
IMF 이후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서민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정부?국회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歐?어렵다. 솔직히 이승만 정권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 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은 정부가 있었는가? 이제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잘못된 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지고 청산절차를 밟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현 노무현 정부는 과거의 짐을 벗고 동시에 역대 어느 정권도 받지 못했던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헌정이 후 처음으로 신뢰받는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폐지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노무현정권도 국민연금으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없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를 빨리 폐지하고 청산절차를 밟아라.
5. 국민연금 폐지로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라.
자본가다 노동자다 뭐다해서 각 계층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국가적 위기를 기업주도 노동자도 환영할 만한 국민연금폐지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 또한 이 국민연금제도를 계속 유지 시키다가는 향후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들 간에 상상할 수 없는 극한 대립으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 질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10년 후쯤 연금을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적립한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다.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폐지가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를 빨리 폐지하고 청산절차를 밟아라.
6. 노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노령화문제는 젊었을 때 준비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젊었을 때 한밑천 잡은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결국은 일반 노동자와 영세한 자영업자 그리고 극빈층이 문제이다.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재정적 해택을 주는 등 능동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화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국민전체가 참여하는 제도이니 만큼 국민 전체의 의견이 방영되고 국민전체의 합의를 얻어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반대운동본부 지킴이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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