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네티즌 사이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나아가 국민연금 반대 운동이 오프라인에서까지 행동으로 표현될 듯하다.
이런 찰나에 일부 17대 국회의원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이 불거져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한다.
일본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비롯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연금 보험료 미납사건으로 정계가 술렁이는 걸 보면 어느 나라 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돈 내는 것은 싫은 모양이다.
연금 미납 문제로 일본정부의 간판격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이 사임했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도 자신의 미납 문제로 전격 사퇴했다.
최근 고이즈미의 북한 방문도 국민연금 미납 사실이 밝혀질 것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섣부른 예단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어쨌든 네티즌의 의견은 대부분 연금을 반대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밑 빠진 연금에 자꾸 부어서 원금도 못 탈 것 같은데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인 것이고, 날아오는 독촉장에 압류고지서 등은 당장 생활이 여의치 않아 못내는 형편의 국민들에게는 삶에 위협감과 강탈당하는 느낌을 들게 하는 데다 법대로 한다며 위압적이고 기계적인 공단의 행태가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국민연금에 대해 냉철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누가 국민연금을 하자고 했느냐는 것이다.
당사자인 국민이었던가. 아니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국민연금 계획시 당사자인 국민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 어떻게 설계되었냐 하는 것도 국민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럼 국민연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연금이 오히려 목적을 잃고 국민의 행복은커녕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 무었인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선진국에서 노후 사회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도를 들여올 필요가 없다.
그럼 왜 기금이 고갈 되는 것인가. 돈을 내는 만큼 주지 않고 더 많이 주는 까닭이다. 자명한 명제인데 그럼 알면서도 왜 강행한 것일까.
그것은 국민연금 유지를 통해 뭔가 유리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유리한가. 아니다.
그럼 누구인가.
제도를 만든 당사자인 국가와 그 당시 정치인이다.
당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장밋빛 청사진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특기인 땜질식 시간때우기식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도 없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국가가 돈을 벌어서 국민복지를 위해서 해준 것은 별로 없다. 모두 국민의 돈으로 국가를 꾸려온 것이다.
설인찬 대전대 한방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대전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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