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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반대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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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역진적인 세금은 국민연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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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국민연금 |
조회 27,402
| 추천 781
| 날짜 2007.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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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옹호하는 공단직원, 일부교수들은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것보
다 가장 많이 받아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 합니
다. 이러한 논리는 경제학의 기회비용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연금 납부로 인한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기회비용은
① 가처분소득 줄어 자녀 제대로 공부 못시켜 부익부 빈익부 대물림(유치원,
학원기회상실)
② 자녀공부가 공부 못해 취직도 못하고, 사회적지위가 약해지면 스트레스
받아 건강악화
③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부자되는 것인데, 부자
되는 1단계는 저축하여 종자돈을 모으는 것임, 연금이 방해를 하니. 부자되
는 기회는 작아짐
④ 가난한 사람은 이런 저런 스트레스로 부자보다 빨리 죽습니다. 미국을 예
를 들면 흑인들은 대부분 연금 받기전에 죽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⑤ 연금은 빨리죽는 사람이 늦게 죽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빈자
가 부자를 도와주는 제도
월급 1,000만원근로자의 보험료 324,000원의 기회비용은 저축, 투자, 소비의
감소
월급 100만원의 보험료 95,400원의 기회비용은 최저생활 박탈입니다.
중산층가구의 기회비용을 따져보며, 대부분 빚이 있어 빚내어 연금부고 있
어, 기회비용은 차입금 상환지연으로 인한 이자부담증가, 부동산등 투자기
회 상실입니다.
자율적으로 드는 사보험과 강제적으로 드는 국민연금의 큰 차이는 사보험은
기회비용이 적은데, 국민연금은 기회비용이 크고, 그 기회비용은 가난한 사
람일수록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 국민연금이
고, 고로 폐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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