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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반대동영상

:: 국민연금개혁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재판관

조회 29,249 | 추천 775 | 날짜 2007.01.28

국민의 절대다수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가들은
좋은 제도인데 국민이 무식하여 오해하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정부안, 야당안, 폐지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로서 결정하여
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개혁안은 전국민의 노후에 관련되어 있고, 금
전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더 중요한 정책결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중대
사는 민주주의 원리상 정치인의 당략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다시는 정책 혼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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