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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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를 외치는 무책임한 사람들..

잘모르면서

조회 65,535 | 추천 905 | 날짜 2007.01.27

사람들은 돈을 낼때는 매우 싫어하고 저항하지만, 나중에 연금탈때는 엄청
좋아합니다.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함부로 폐지하자고 말 못합니다. 그
리고 세금이나 의료보험처럼 납부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170만명
이 넘는 분들이 연금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주의에 찾아보면 있을겁니다. 아
마 얘기는 잘 안하겠지만 말이죠..

의견: 12개

:: 잘압니다만

지금이야 낸 거보다 많이 받으니 엄청 좋아들 하시겠지만.. 지금 근로세대, 앞으로의 근로세대가 연금탈 때도 지금처럼 좋아할까요? 그리고 법으로 보장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법으로 정해서 다 될 거 같으면, 아예 헌법에 \"모든 국민은 자산 10억과 아파트 한채씩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면 되겠네요.

2007.01.27

:: ㅋㅋ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국가가 모든 것을 하기위해서는 소득의 30~50%를 세금으로 걷어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국가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민은 그것을 부담하려하지 않고,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냉정한 얘기지만, 사회나 국가에 큰 바램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의무는 다하고, 합법적인 선에서 권리를 누릴수 있게 스스로 노력해야합니다. 그냥 가만 있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연금을 폐지하자는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고, 지금까지 정말 성실히 연금을 납부한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를 폐지하면 좋은 사람은 연금보험료 고의 미납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1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연금 고갈을 운운하며 보험료 내지않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등병이 병장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제가 남자라서 여기에 비유가고 싶습니다). 똑같이 군에 온 것같은데, 누구는 벌써 편한 자세로 쉬고, 전역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각잡고 앉아있고 군복무할 앞날을 생각하니 망막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병장은 이등병때부터 산전수전 다 격고 병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 젊은 세대가 앞으로 좀 더 많이 부담하고, 부모님들과는 해야할 다른 역할을 합시다. 그리고 연금제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고, 감시하는 것일 겁니다.

2007.01.27

:: 잘압니다만

법은 항상 현실이 뒷받침해줘야 효력이 있습니다. 현실은 무시한 채 덮어놓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믿으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2007.01.27

:: ㅎ

너무 한쪽면만 보시는군요. 연금고갈에 대해서는 40년정도 후의 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개정법이 통과되면 70년 정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10년 이후의 사회를 정확히 예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십년후에 연금의 고갈 걱정없이 나라가 엄청 발전할 수도 있고, 사회의 많은 문제로 인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40~50년후의 자신의 인생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정치꾼이나 고위공무원, 언론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뿐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당장 폐지되면 사회적으로 파장과 혼란이 엄청 클 것입니다. 특히 언론에서 하는 말을 모두 믿지 마십시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2007.01.27

:: 잘압니다만

지난 9일 유시민장관이 연금법개정 연내 타결힘들다고 선언하셨더군요. 무엇을 근거로 국회개정법이 통과될 거라고 자신하시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라는 불완전한 제도에 자신의 노후를 맡기고 싶지 않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주셔야죠.

2007.01.27

:: ㅁㅁ

국민연금에 노후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170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제도를 한번에 폐지하면 과연 얻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국인연금법의 경우 큰 틀의 법률이 개정시에는 국민투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가들은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겠지만요..

2007.01.27

:: 잘압니다만

저도 국민연금 존속 여부는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죠. 서로 속한 집단이 달라서인가요? 제 주위에선 국민연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밖에 없네요. 님 말씀대로 폐지가 대다수의 의견인지는 국민투표 결과로 알 수 있겠죠. 그 결과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2007.01.27

:: ㅁㅁ

아마 연금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2000년대 초 지역가입자분들의 경우 장기 미납으로 인한 체납 처분이 집행되어 불이익을 받은분들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은 고소득 고의 미납자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연금보험료 보다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2007.01.27

:: 후..

이거 이거.... 인제 알바들이 많이 활동하네...

2007.01.27

:: ed

앞으로 20~30대가 더 벌어준다는 보장이 어딨어? 40~50대 들은 나중에 낸 돈 찾으려고 할껀데 20~30대들이 번돈 별로 없다고 딱 잡아때버리고 연금 자금줄이 끊어지면..
연금 낸 국민들 다 준다고 해놓고.. 정부돈 쓰고.. 그 정부는 돈을 매꿀려고 세금 올리고.. 이 뭐 병.. 자꾸 돌잖아... 그럼 소위 돈좀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돈 없다고 해서 양심적으로 돈 더 낼까? 웃기지마.. 1000만원 벌어서 40만원 가져가는 거랑 100만원 벌어서 20만원 가져 간다고 생각해봐 웃기지않나?? 급한 사람들은 정작 따로있는데
정부에서 돈까지 빌려쓰신다니 아이고 쪽박은 불 보듯 뻔하구나.

2007.01.27

:: 반대국민연금

①국민연금폐지→개인가처분소득 증가 →소비증가 →경제활성화 →세수증가 →노인복지증대
①국민연금폐지 →기업원가(인건비) 감소 →투자증가 →고용증가 →경기회복 →세수증가 →노인복지증대..........가장 확실한 노후보장은 자신이 부자되는 것, 국민의 확실한 노후보장은 경제성장에 있어야 가능합니다........연금폐지가 정답입니다

2007.01.27

:: 알바싫어

이곳에서 국민연금 존속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들 잘은 모르겠지만 연금관리공단의 직원분들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이를 시간 있으시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국민연금을 만드시는 연구나 더하시는게 옳지 않나요.
아님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해체 하시던지요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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