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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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반대동영상

:: 좀 알고 얘기합시다

ㅋㅋ	조회 65,535 \| 추천 840 \| 날짜 2007.01.27

지금의 연금제도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분과 대략 10년안에 연금을 받게
될 분들이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는 제도입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20~30대는 그분들에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어지게 될것입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현 평균연령이 80세 정도라고 했을때(노령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지금 연금을 받는 분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대략 3배
~5배정도를 받습니다. 3년~5년만 받으면 대부분 원금과 이자소득을 합한 것
보다 많이 받게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자신이 낸 총 보험료보다 대략 2배~3배 정도 받
게 됩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받는 분보다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5000만원냈는데 4000만원 받는다는 얘기
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담원분은 공단의 정식직원이 아닙니다. 계약직 직원입니
다. 정확하게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려면 전국에 있는 각 지사의 담당자
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입이나 납부예외 그리고 연금지급 및
제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견: 10개

:: 잘압니다만

바로 그게 문제지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연금이란 모두가 낸돈의 2~3배를 받는 환상적인 제도라는 말인데, 누구도 손해보질 않는 제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런 간단한 진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2007.01.27

:: 잘압니다만

그나저나 공단에 전화할 때 전화받는 사람이 공단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군요. 공단 내부 사정에 밝으신 것을 보니 공단 관계자분이신 모양입니다.

2007.01.27

:: ㅁㅁ

상담원은 직원은 맞지만, 계약직 임시직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공단직원 맞습니다.

2007.01.27

:: ㅁㅁ

첫월급을 타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했을때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금이나 의료보험료처럼 납부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은 국민 모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차를 달리는 도로, 다리 모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세대가 바뀌었고, 지금의 젊은층이 노령이되면 다시 그 때의 젊은층, 중년층에게 그러한 역할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개인의식이 강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는 고속도로나 큰 교량 같은 도로가 지금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가는 상당부분의 비용을 기업에게 맡기고, 추후 수익금(예로 고속도로이용료)으로 그러한 비용을 메꿉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지금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게 일부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는 일해서 세금만 내고 누구는 혜택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부유한 사람과 서민들과의 형평성도 있지만, 세대간의 형평성도 있습니다. 너무 자신만 생각하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7.01.27

:: aa

문제는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아이 적게 나으면 돈 낼사람이 적어져 젊은이들 부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은 굶고 남들 먹고 사는 것 걱정하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일단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7.01.27

:: ㅁㅁ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주의 사회를 원하지만, 그러한 분 대부분이 복지사회를 원할겁니다. 사실 참 모순된 모습니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어쩔수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복지사회가 되기위해서는 세금 등을 많이 걷어야하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세금등을 많이 걷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에서 제가 얘기한 사회간접자본 형성등을 위한 세대간 형평성은 사회주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우리나라,미국,유럽등)에서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연금얘기하다 자꾸 엇나가네요.. 지금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연금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비교적 납득할수 있게 개선해서 운영하는거라 생각합니다.

2007.01.27

:: ed

평균연령 80세 예 말 잘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정부에서 돈 안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건 연금자체 문제도 문제지만 정부가 언젠가 돈을 줄테니(아마 사망하기 전이나 나이들어 치매기운이 간당간당할때정도??) 미리 급한 불 부터 끄고 보자 이런식 같은데요?
이 다큐 보면서 통계 2030~40년 전후에 적자돌입이 눈에 뻔 하다고 하는데 그간 돈 먼저 낸 사람들 혹은 나이 우선순위로 먼저 받아가는 사람들 즉슨 지금의 40~50대 들이 그때 들어서 돈을 가져가면 나중에 일해서 다시 돈을 넣어야하는 지금의 20~30대들 입장은 생각안해보셨습니까? 후에 쓸 돈이 정말 필요한가요? 70~80 나이 먹어서 다 죽어갈때 그돈.. 아들,딸 혹은 손자,손녀 남겨두고 다 쓰지도 못한채 말입니다. 그렇게 벌어서 주면.. 그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또 연금으로 나갈께 분명합니다. 개선을 해보려고 해도 이건 제 생각엔 손 닿을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난것 같습니다 ㅋ

2007.01.27

:: ㅁㅁ

다큐멘터리에 엉성한 것도 많은데,. 그것도 잘못이해하셨군요.. 참고로 저도 30대초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금수급요건이 되면 만60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53년생부터 5년기간마다 수급연령이 1세씩 증가하여, 지금의 2~30대는 만 65세때부터 받게 됩니다. 그 때는 평균연령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의 기준으로도 80세가 되기전에 연금을 지급한 것보다 혜택을 많이 보게됩니다. 그리고 고갈이 40년 후에 되는가를 산출할때 정부에서 산출근거가 평균 연령(사망시까지의 수급기간 등)을 가지고 산출합니다. 정부를 못 믿는다면서, 정부가 산출한 데이타를 믿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합니다.

2007.01.27

:: ㅁㅁ

그리고 너무 우리세대만 생각하시네요,.. 사회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장년, 중년, 청년층의 역할이 있고, 그것이 세대가 지나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세대들이 힘들여 만들어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단점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언론과 인터넷에 떠도는 일방적인 비난의 정보만 믿고 제도에 대해서 잘못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상담하다가보면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50대분들이 연금고갈을 걱정하며 연금을 못받을 것을 걱정합니다. 언론등의 무책임한 행동이 일반사람에게 제도를 정말 많이 왜곡시켰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보면 연금고갈로 국가경제파탄이 온다고 되어있는데,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지금 연금제도를 폐지해서 그 180조가 넘는 기금을 국민들에게 모두 돌려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국가경제가 파탄다는 말이됩니다. 연금기금은 국민이 내는 만큼 국민이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함부로 폐지시켜 올 영향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도가 폐지되어 젊은이들에게 당장 몇백만의 돈이 들어간다고 좋아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짧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2007.01.27

:: 반대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옹호하는 공단직원, 일부교수들은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것보다 가장 많이 받아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경제학의 기회비용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연금 납부로 인한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기회비용은
① 가처분소득 줄어 자녀 제대로 공부 못시켜 부익부 빈익부 대물림(유치원, 학원기회상실)
② 자녀공부가 공부 못해 취직도 못하고, 사회적지위가 약해지면 스트레스 받아 건강악화
③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부자되는 것인데, 부자되는 1단계는 저축하여 종자돈을 모으는 것임, 연금이 방해를 하니. 부자되는 기회는 작아짐
④ 가난한 사람은 이런 저런 스트레스로 부자보다 빨리 죽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흑인들은 대부분 연금 받기전에 죽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⑤ 연금은 빨리죽는 사람이 늦게 죽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빈자가 부자를 도와주는 제도

월급 1,000만원근로자의 보험료 324,000원의 기회비용은 저축, 투자, 소비의 감소
월급 100만원의 보험료 95,400원의 기회비용은 최저생활 박탈입니다.
중산층가구의 기회비용을 따져보며, 대부분 빚이 있어 빚내어 연금부고 있어, 기회비용은 차입금 상환지연으로 인한 이자부담증가, 부동산등 투자기회 상실입니다.
자율적으로 드는 사보험과 강제적으로 드는 국민연금의 큰 차이는 사보험은 기회비용이 적은데, 국민연금은 기회비용이 크고, 그 기회비용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 국민연금이고, 고로 폐지가 정답입니다.

200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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