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금공단 개인정보유출, 강도높은 재조사 단행돼야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9529   날짜: 2010/10/11

연금공단 개인정보유출, 강도높은 재조사 단행되어야

2003년부터 끊이지 않는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003년부터 지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의혹이 많다며 강도 높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3년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명목 개인정보 요청에 28만명 직장정보 제공되고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3개월간 박모씨의 개인정보를 공단직원 41명이 74회 정보 열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연금공단 내부감사 통해 691명 직원이 1647건의 개인정보 무단열람하다 적발됐으며 2007년 연금공단 내부감사 통해 1, 2분기 총 128건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 확인됐다.

이 외에도 2009년 정모씨가 개인정보 90만건 검색해 이중 26만여건의 개인정보 무단 출력했지만 연금공단 감사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해 경징계 요구 의결했다.

아울러 감사가 끝나고도 5개월여를 끌다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치고 개인정보 업무 다시 맡겼으며 2010년 정모씨는 다시 개인정보 검색 통해 범죄에 이용해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검거 당시 정모씨가 10만 건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드러났으나 연금공단은 ‘몰랐다’며 징계없이 정씨의 사표 수리했고 부패방지법상 비위 면직자 5년간 취업제한 적용 면제 처분으로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보였다.

또한 연금공단 노조는 “정씨가 운영한 사채업에 연루된 공단 내 인사들이 정씨 인사 비호했다”고 주장했지만 추후 감사나 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연금 신뢰성 확보 전제조건”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관리운영 인력 역시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윤호 기자 메디컬투데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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