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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세청 수퍼컴 연말에 뜬다... 빅브라더 출현 경고도...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974   날짜: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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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퍼컴 연말에 뜬다

매입·매출부터 납세기록·주식 보유 현황까지 개인·기업정보 ‘한눈에’
48개 부처 전산시스템 5305대 하나로 통합… 세금체납·탈세방지 획기적 기여
“국세청 최고권력기관 부상·개인정보 유출 우려”…빅브라더 출현 경고도

국세 징수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세통합시스템(TIS·Tax Integrated System)’ 업그레이드 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돼 올해 안으로 전국의 세무서가 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web browser) 방식을 이용해 개인과 기업의 각종 정보를 ‘한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가동하면 ?특정 기업의 매입·매출·손익 등 결산에 관한 데이터는 물론 ?세금납부 내역 ?과거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 경력 유무 ?대주주 및 가족의 주식 보유 현황과 변동사항 ?관련 제보 등 개인 정보까지 모두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 세무 정보를 살펴보려면 모니터상의 ‘메뉴’를 들락거리며 F1·F2 등의 기능키를 눌러야 했다”며 “새 방식은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세금과 관련된 기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 전산정보에 정통한 다른 전문가는 “연말까지 국세통합시스템이 완전히 웹 기반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기존 기능을 개선해 하나의 (모니터) 화면에 복수의 창을 열어놓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번 업그레이드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새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교체돼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의 국세청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내역과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 국세통합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이를 가동하면 세금 탈루 및 체납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빅 브라더’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세무학회 부회장을 지낸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이 같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해 “세무행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란 장점이 있는 반면, 세밀히 기록된 개인의 사적 정보가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경쟁자나 경쟁기업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행자부로부터 매년 8월(주택분)과 10월(토지분) 종부세 부과를 위한 부동산 관련 자료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하면 개인이나 법인의 부동산 소유·변동 내역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주식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세금 납부 내역으로 개인의 주식 보유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하게 돼 있는 이자 소득 규모를 통해서 개인의 예금 상황을 추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보험료 지출 내역 등 8개 항목에 관한 자료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공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임금근로자(1489만명)의 72%(1074만명)와 자영업자(499만명)의 87%(436만명)에 대한 소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업 결산정보와 대주주 자산 내역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새 시스템이 적용되면, 국세청은 말 그대로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유하게 된다. 일부에서 “국세청이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것”이란 예측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마음만 먹으면 개인과 법인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다단계에 걸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세청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신청한 뒤, 바로 위 상급자를 포함한 상관 2명의 허락을 문서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스템에 로그인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 누가 언제 무슨 자료를 봤는지 알 수 있게 된다”며 “국세청 직원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어볼 수 없도록 철저히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뤄지는 국세청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2001년부터 진행돼온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를 총괄하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을 비롯해 인터넷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택스시스템(HTS)’, 수집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등 내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왔다.

이 같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은 2008년 실시할 예정인 48개 정부 부처의 ‘전산시스템 통합운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세청·법무부·경찰청·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24개 부처의 서버 2050대를 포함해 총 3750대의 전산장비를 광주광역시에 건설 중인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를 포함한 24개 부처의 전산시스템 1555대가 대전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로 옮긴 데 뒤따른 조치로, 이전이 모두 끝나는 연말 이후부터 48개 정부 부처의 정보시스템은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세금 체납과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빅 브라더’의 출현이 머지않은 것이다. ▒

국세통합시스템은

국세청 본청~지방청~세무서를 연결하는 국세통합전산망. 1997년 1월 1일부터 가동됐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현재의 자산 상황과 과거의 납세실적, 세금신고 내역 등을 체계화해 체납이나 탈세를 막는 데 사용된다. 법인의 경우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세금납부 내역을 누적관리한다. 따라서 휴업·폐업을 한 경우나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에도 추적이 가능하다. 세무조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과 결과도 기록, 관리된다. 이번에 개선된 국세통합시스템은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닉스 체제를 적용했다. 유닉스 체제는 프로그램 안정성이 높아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대형 컴퓨터에 주로 이용되는 컴퓨터 운영체제다.

이범진 기자 조선일보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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