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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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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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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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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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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라고 세금을 안내는 건 차별입니다^^
공평과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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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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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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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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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과세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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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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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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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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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적은 액수라도 종교인들 역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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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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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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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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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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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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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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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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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들도 세금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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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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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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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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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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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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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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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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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무차별적 과세 적극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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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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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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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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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인의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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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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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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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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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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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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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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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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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공평 과세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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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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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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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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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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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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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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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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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지 않으면 종교인을 추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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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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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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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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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도 못한인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있습니다.
납세의무하기 싫타면 외국으로 추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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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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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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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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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인 성실한 납세자 입니다.
특정종교를 위해 공평납세원칙을 예외조항으로 무력화하는 시스템적인 발상을 버려야합니다.
조세정의를 위해 납세자 연맹의 일원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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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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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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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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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다양한 나라에서 종교인의 수입은 월급과 같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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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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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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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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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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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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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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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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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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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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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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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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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엔 종교인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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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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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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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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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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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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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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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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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유리봉투 누구는 철갑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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